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일반용 인감증명서(법원,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 제외)는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정부24 (https://www.gov.kr/)통해 발급 가능

일반용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1914년 도입 이래 줄곧 현장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는것만 가능했으나,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시범운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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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신청 자격 

   - 현장 발급: 본인 or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 가능
   - 온라인 발급 : 본인만 신청 가능(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방문 발급: 600원, 인터넷 발급: 무료

● 운영: 2024.9.30.(월)09시: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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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과정 < 
정부24에 접속→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 → 발급용도, 제출처 기재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쇄해 사용 가능!
정부24 회원 미가입자도 사용 가능
발급 사실 통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or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

>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 인감증명서 발급의 경우 <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자동차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⑤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①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영주증), ②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본인 또는 피성년(한정) 후견인의 신분증 제시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한정)후견인의 신분증 제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영사관) 및 수감기관(교도서)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추가 제출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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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에 위․변조 검증 장치 도입 <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or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 가능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적용

 

예를 들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계약에 필요한 서류가 이것저것 많이 필요한데
기존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까지 모든 구비서류를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다.
즉,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까지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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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많은 사람들이 동사무소,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를 한곳이라 생각하는듯 하다.
(같은 곳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하고...ㅠㅠ)

간단하게 정리하면
동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변경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문화센터
(행정복지센터: 시청이나 구청이 감독기관인 최일선 행정기관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프로그램 or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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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의 발급 수, 주요 사용처는 어디일까?
2023년 인감증명서 발급 수: 2,984만 통
발급용도
-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 일반용 2천668만 통(89.4%)
※ 일반용?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재산권과 관련 없이 신분 증명 등을 위해 사용

문의: 정부24 콜센터(1588-2188)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전담 창구